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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받다 다른병 감염 숨진 여인/3천여만원 배상판결/의사과실 인정
서울고법 민사12부(재판장 이용훈부장판사)는 2일 불결한 가운을 입은 의사에게 재왕절개수술을 받고 파상풍에 감염돼 숨진 김점복씨(당시 29세)의 일가족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기진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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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일용자ㆍ택시기사 정년 60세로 인정/광주지법 판결
【광주=위성운기자】 농촌 일용노동자와 개인택시 운전사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. 광주지법 민사합의4부(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)는 28일오후 교통사고로 숨진 개인택시 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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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교실 청소중 떨어져 학생 부상/교위에 배상 책임”
◎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(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)는 21일 학교건물 유리창청소중 추락해 다친 김모양(당시 14세)의 아버지 김동균씨(서울 북가좌2동) 등 4명이 서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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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목사 정년 65ㆍ여면도사는 45세”판결(주사위)
○…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부(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)는 17일 유석영씨(41ㆍ목사)가족 5명이 대호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『목사의 활동연한은 65세까지로 볼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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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티스 정년 30세(주사위)
○…호스티스의 정년은 30세라는 판결이 나와 이채. 서울고법 민사18부(재판장 서성부장판사)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강승미양(당시 24세) 일가족 5명이 이모씨(서울 이촌동 한강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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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운동선수 전속계약은 근로기준법 해당안돼" |선수계약파기에 손배금지급 판결
서울고법 민사7부(재판장 조열래부장판사)는 (주)금성과 전속계약을 한뒤 계약을 파기하고 고려증권배구단에 입단한 전 한양대배구선수 이재필(이재필·25·전북남원군)등 2명에 대해 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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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합받다 숨진 방위병 국가서 5천만원 배상/서울민사지법 판결
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(재판장 서정우부장판사)는 2일 일과시간후 얼차려(기합)를 받던중 부상해 숨진 방위병 임모씨(당시 22세)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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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손배「오를 임금」기준으로 지급
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호봉승급 등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예견될 경우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전원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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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창문서 추락사 유족에 천만원 배상/원고 승소판결
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(재판장 이기영부장판사)는 25일 학교도서관 4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고대생 송희성군의 어머니 채양례(광주시 중흥동) 등 일가족 5명이 고대측을 상대로 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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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름유출 양식장피해|선박사, 2억여원배상|서울지법판결
서울민사지법합의16부(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)는 25일 선박사고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본 김주태씨(충남서산군)등 양식어민 8명이 법양상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『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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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이 때려 숨진 30대 유족 국가서 1억4천만원 배상
◎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(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)는 24일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맞아 숨진 민용기씨(당시 31세)의 부인 이재화씨(31ㆍ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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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소 무용수 정년 27세/교통사고 배상 판결서(주사위)
○…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4부(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)는 20일 교통사고를 당한 야간유흥업소 무용수 이미아씨(24ㆍ여ㆍ의정부시 호원동 366)가 사고운전사 신용섭씨(45ㆍ서울 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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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환자에 주의의무 태만도 과오 인정”/의료사고 병원 패소 잇따라
◎의사 퇴근후 비정상아 출산/간기능 검사 안해 환자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병원측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판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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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에 구타 당한 30대/1천여만원 보상 판결
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(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)는 17일 파출소에서 집단구타로 중상을 입은 이강률씨(33ㆍ목공) 등 일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의 독직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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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배청구 액수가 높아진다/사고 당한 육체노동자 소송서
◎잇따라 “정년 60세” 판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 및 농촌일용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. 이에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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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체노동 「58세 정년」 첫 인정
◎광원 손배소송서 평균수명 연장등 고려/서울지법 판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이후 도시일용근로자의 정년을 58세로 높여 인정한 첫 손해배상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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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보일러 결함 입증 못해도 화인 드러나면 배상”/서울고법
서울고법 민사5부(재판장 유태현부장판사)는 4일 박준대씨(서울 한남동) 등 일가족 5명이 금성기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『보일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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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육체 노동자 55세 정년은 부당"
대법원 전원 합의체(주심 이회창 대법관) 는 26일 백현자씨(경북 김천시 지좌동888) 일가족 6명이 서준태씨(김천시 용두동 16)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『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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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제도 개혁위 신설
대법원은 「사법제도 개혁위원회」를 신설, 93년 말까지 법원조직·법관인사 및 임면제도, 재판과 사법행정의 운영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. 이일규 대법원장은 11일 대법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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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환씨와 염문기사 김성희씨 항소심 승소
서울고법민사8부(재판장 가재항 부장판사)는 29일 전 미스코리아 김성희씨(30·서울 송파동 한양아파트6동)가 월간『마드모아젤』발행인 이갑섭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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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중 끼친 회사손실|퇴직금서 공제 못한다
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손실을 입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란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민사3부 (주심 윤영철 대법관) 는 25일 전 조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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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신용 카드 물품대금 사고|백화점에 40% 책임'(서울 지법)
서울 민사 지법 항소3부(재판장 강현중 부장 판사)는 22일 미도파 백화점이 신용 카드 고객 김세숙씨(여·서울 효창동 91) 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『백화점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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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군 관사 연탄 가스 사고 국가 배상책임" 서울지법|유족에 1억천만원 지급 판결
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(재판장 서정지부장 판사)는 16일 『군인관사 난방 공사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군병력이 시공 해 일어난 연탄가스 사고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』고 밝히고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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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잘 날 없는 보사부 "올 들어 마 끼었나"
유럽방문을 앞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서독을 방문키로 했던 계획까지 취소하고 공업용 우지 파동수습에 분주한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『보사부엔 어쩌면 이렇게도 바람잘 날이 없느냐』고 푸